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292777 측량 실수로 면적 과다기재 된 토지대장 믿고 임야 매수했어도 민사일반 #매매계약 #토지대장 #손해배상 2020-11-19 오전 9:07: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90791 동명이인에 속은 주민·공무원 "나 어떡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동명이인 #지방자치단체 #토지대장 #음성군 #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법 2013-12-12 오전 9:49: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90178 부동산등기부 믿고 매입한 땅 지적도에는 흔적 없어… 손배청구권까지 시효소멸돼 소유자들 '장탄식'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부동산등기부 #지적도 #에스에이치공사 #지적공부 #토지매매 #토지대장 2012-03-07 오전 9:03:08
대법원 2009다99143 지적공부에 국가의 토지 소유권 취득 근거 없다면 시효취득 함부로 추정해서는 안된다 민사일반 #지적공부 #토지소유권 #충청남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토지취득 #토지대장 2011-12-08 오전 8:50:00
대법원 2010다58957 토지대장에 도로로 기재된 토지는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주장 못한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토지대장 #도로 #국유재산 #취득시효완성 #행정재산 #잡종재산 #소유권이전등기 2010-12-08 오전 11: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