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20오7

폭행죄 합의 사실 누락돼 벌금형…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구제

2021-07-05 오전 9:07:42

대법원 2018다285106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2021-03-25 오전 9:03:31

대법원 2020도15103

동료 몸에 불질러 숨지게 한 택시기사, 징역 25년 확정

2021-02-03 오전 10:19: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67316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행정규칙 내용이 노사합의안에 포함 됐다면

2020-12-17 오전 9:08: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6652

"마스크 써달라" 요구한 택시기사 폭행… 징역형 선고

2020-11-24 오전 10:35: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612

"환자 죽으면 책임지겠다"… 구급차 가로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2020-10-22 오전 9:08:18

헌법재판소 2018헌바264

"친족 강제추행 '금고 이상 실형' 받으면 택시기사 자격 취소… 합헌"

2020-05-27 오후 3:55:31

서울고등법원 2019누39262

서울고법 "65세이상 택시기사 재고용 때 '건강 항목' 감점 정당"

2019-12-26 오전 11:13:39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3556

"외국인에 부당할증요금 받은 택시기사, 자격정지 30일 정당"

2019-08-07 오후 4:03:25

대법원 2016다207638

최저임금법 피하려 소정근로시간 변경… 대법원 "변경은 무효"

2019-08-06 오후 5:40:20

대법원 2016다2451

"최저임금법 위반 '회피 의도' 취업규칙 변경, 근로자 동의했어도 무효"

2019-04-18 오후 4:59:47

대법원 2018도11767

보행자 대낮 왕복 6차선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 ‘무죄’ 확정

2018-12-17 오후 2:30:58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800

"신형택시 모는 기사에 사납금 더 부과한 택시회사 제재는 정당"

2018-10-11 오후 3:2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06

승차거부 택시 가로막고 경찰 멱살잡이한 전직 경찰관

2018-09-13 오전 9:39:38

대법원 2016두63224

음주운전 택시기사 “처분연기” 서류제출 했는데도

2017-04-27 오후 4:57:19

서울고등법원 2015나18857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0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16-05-02 오후 5:00:35

대법원 2015도13536

[단독] "손님 내려주고 뒤에서 욕설은 모욕죄"

2015-12-10 오후 1:50:54

"빨리 가달라"는 승객 재촉에 난폭운전… 택시기사에 실형

2015-11-03 오후 2:36:04

대법원 2015두39194

동거녀 위협·성폭행 유죄선고 받은 택시기사에…

2015-10-05 오후 4:58:14

서울고등법원 2014나2001278

택시기사 하루 소정근로시간 150분으로 단축…

2015-07-06 오후 3: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