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8다285106

택시기사 적정 가동연한 다시 심리하라

2021-03-25 오전 9:03:31

대법원 2020도8675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2021-01-18 오전 9:05:25

수원지방법원 2019나89708

택시회사가 초과운송수입금 처분 기사에 맡겼더라도

2020-09-24 오전 9:02:0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301

'어떤 길로 가느냐' 택시기사 물음에 욕설·폭행… 만취 40대, 징역형

2020-07-03 오후 2:16:2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88707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2020-06-15 오후 3:12:06

헌법재판소 2017헌바467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택시사업’ 양도금지는 합헌

2019-10-31 오전 9:09: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886

'급정거·욕설' 보복운전 택시기사에 특수협박죄

2018-11-25 오전 10:32:03

광주지방법원 2018고합248

'택시 승차 시비 집단폭행 사건' 가해자에 징역 10년

2018-11-09 오후 5:08:21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3523

"건너가서 타는게 빠르다"… 승객 하차 유도한 것도 '승차거부'

2018-10-08 오전 9:56:01

대법원 2016다9261

‘도급제 선택’ 택시운전기사, 나중에 최저임금 요구해도

2018-08-09 오전 9:32: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88

'불법 택시영업 논란' 칼라닉 前 우버 대표에 벌금 2000만원

2018-06-26 오후 5:43: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1853

"승객 하차 요구 무시하고 달린 택시기사 무죄"… 왜?

2018-01-02 오후 5:47:27

광주지방법원 2017고합146

"내리겠다"며 욕설 '취객'… 자동차전용로에 두고 간 택시기사 '징역형'

2017-08-24 오후 2:34:00

대구고등법원 2016누5724

개인택시 운전기사 횡단보도에서 손님 태웠더라도

2017-05-08 오후 4:46: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9688

'불법영업 논란' 우버 택시에 벌금 1000만원

2017-04-27 오후 3:39:44

서울고등법원 2015나18857 창원지방법원 2014나33240

‘사납금제’ 택시기사, 최저임금 부족분 차임 청구 가능할까

2016-05-02 오후 5:00:3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062893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택시에 치여 사망… 책임은

2016-03-03 오후 2:23:52

"포트홀 피하려다 교통사고… 도로관리 지자체도 배상책임"

2015-12-14 오전 11:52:06

"빨리 가달라"는 승객 재촉에 난폭운전… 택시기사에 실형

2015-11-03 오후 2:36:04

청주지방법원 2014라4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과5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과79

택시업계 노·사간 사납금제 운용 합의했더라도

2014-08-25 오후 1:3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