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09노774 의사의 과실로 태아 사망… 과실치상죄로 처벌 못한다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복통호소 #태아사망 #낙태죄 2009-09-09 오전 11:14:13
대법원 2009도1025 의사 과실로 태아사망, 산모에 대한 상해죄로 처벌못해 의료사고 형사일반 #의료과실 #의사과실 #태아사망 #상해죄 #낙태죄 #과실치상죄 2009-07-22 오전 11: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