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6913
서울고등법원 2016노27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63405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39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43616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2011누36106
서울고등법원 2011누4249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02976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2012노2794,2012고합14,2012노755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74(병합),2012고합14,2012노75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고합25,74(병합),2012고합14,2012노755
서울고등법원 2012노75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2012노755,2011고합25
대법원 2005다30610
대법원 2005다30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