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4753
서울고등법원 2019노2075
대법원 2020도637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932
인천지방법원 2017구합505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서울고등법원 2015누57408
대법원 2012두911
대법원 2015두1243
대법원 2014도3411
서울고등법원 2015노2486
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고등법원 2014노6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합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9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94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1
대법원 2008도6335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3402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32969
서울고등법원 2007누162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37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