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4749 비리고발·정권비판 교사 해임처분은 타당성 없다 행정사건 #내부비리 #정권비판 #교사 #파면처분 #징계사유 #중징계 #타당성 #정치적중립의무 2010-11-10 오전 11:2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