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 계약 불공정 거래 아니다"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부당이득금반환 #설명의무위반 #환헤지금융상품 #헤지계약 2013-09-30 오후 2:27:01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키코(KIKO) 불공정상품 아니지만…"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설명의무위반 #부당이득금반환 #헤지계약 2013-09-26 오후 4:37:14
대법원 2011다53683 대법원 전원합의체, '키코(KIKO)' 사건 26일 선고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키코판매은행 #헤지계약 #환헤지금융상품 #설명의무 2013-09-17 오후 4:17: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43411 '대출금 회수 압박' 은행이 기업에 KIKO 청산 강요는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우월적지위 #키코계약 #한국시티은행 #아이테스트 #통화옵션 2013-05-10 오후 2:20:57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3756 키코계약에서 일정액 이하 환율하락 땐 옵션행사 제한 '넉아웃 환율'은 은행간 거래환율로 봐야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KIKO #넉아웃 #통화옵션상품 #파생상품 #은행간거래환율 #현물환거래환율 2011-02-09 오전 11:19:49
서울고등법원 2009라2195,2009라1935 ,2009카합3189 "키코 효력 정지해달라" 가처분신청 연달아 기각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KIKO #설명의무위반 #효력정지 #통화옵션 2010-02-05 오후 6:30:11
서울고등법원 2009라997,2009카합242,2009카합434 키코계약시 설명의무위반 불법행위 구성안해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설명의무 #고객보호의무 #KIKO #신의칙 #스탠다드차타드 #신한은행 2009-08-24 오전 11:17:47
서울고등법원 2009라997,2009카합242,2009카합434 키코계약시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금전채권 불과… 가처분의 피보전권리 될 수 없어 금융·보험 민사일반 #키코계약 #설명의무위반 #KIKO #사정변경 #환율변동 #씨티은행 #신의칙 2009-06-15 오전 9:02:22
인천지방법원 2009카합228,2008카합3816 키코계약 후 환율급등 '사정변경' 쟁점화 금융·보험 기업법무 민사일반 #코다코 #홍콩상하이은행 #사정변경 #계약해지 #환율급등 #키코계약 #모나미 #DSLCD #제일은행 2009-03-16 오전 8:5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