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6누31152 등기부상 '주택'이지만 콘도처럼 사용했다면 다른 아파트 분양받아도 1가구 1주택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감면혜택 #아파트분양 #주거용건물 #아파트 #주택 #콘도 #등기부등본 2007-07-06 오전 10:20:11
대법원 2006구합23456 공부상 주택 콘도처럼 사용됐다면 주택 아니다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등기부등본 #공부상주택 #주택 #콘도 #아파트 #아파트분양 #취득세 2006-12-07 오전 10: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