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11889 ‘KTX 산천’ 고장으로 공항철도 손해… “코레일, 2200만원 배상해야” 민사일반 #KTX #코레일 #손해배상 2019-05-30 오전 9:14:4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6001 "2009년 불법파업 철도노조, 코레일에 5억9000여만원 배상" 노동·근로 민사일반 #코레일 #철도노조파업 #불법파업 #한국철도공사 #철도파업 #불법쟁의행위 2016-12-02 오후 2:24:5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375773 "스크린도어 정비중 용역업체 직원 사망… 철도공사도 40% 책임"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스크린도어 #안전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구상금청구소송 #안전사고 #산업재해 2016-06-27 오후 4:19:27
대법원 2011다78316 "KTX 여승무원 코레일 소속으로 볼 수 없어" 파기환송 노동·근로 #KTX여승무원 #코레일 #한국철도유통 #해고무효소송 #KTX승무원해고 2015-02-26 오후 3:05: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6398 'KTX-산천' 잦은 고장, 제작사 현대로템이 69억원 배상해야 기업법무 소비자·제조물 #코레일 #KTX고장 #현대로템 #KTX산천 #열차사고 2014-12-16 오후 12:51: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50882 서울중앙지법, "용산 개발 무산에 코레일 책임 없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용산국제업무지구개발사업 #코레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서울보증보험 #책임 2014-10-10 오후 4:51:48
대전지방법원 2013비합55 법원,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비용 인가 민사일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KTX #KTX수서 #설립등기 #자회사 #수서고속철도 2013-12-27 오후 4:47:39
서울고등법원 2011나78974,2010나90816,2011다78316 'KTX 해고 여승무원 복직소송' 엇갈린 판결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복직소송 #철도유통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노무대행기관 #한국철도유통 #비정규직 2012-10-08 오후 6:00: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8219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는 철도공사"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KTX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이직제의 #근로계약관계 #해고 #실질사용자 2010-08-30 오전 10:07:57
대법원 2009도6789 '알선수재' 강경호 전 코레일 사장 무죄 원심 파기 기업법무 형사일반 #특가법 #알선수재 #강경호 #코레일 #인사청탁 #강원랜드 2010-01-28 오후 5: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