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2619,2015도6745,2008도10479,2014도3363 [단독] 지급보증 해줬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 안 된다 금융·보험 기업법무 형사일반 #CJ그룹 #이재현 #배임 #지급보증 #은행지점장 #구체적위험 #개연성 #연대보증 #침해범 2015-10-08 오전 11: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