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09고단5167,2005도5923 "안마사 침술행위는 침의 종류 불문 불법" 형사일반 #안마사 #침술 #불법침술 #안마원 #의료법 #의료행위 2010-04-12 오전 10:21:34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헌법재판소 2007헌라4 '침·뜸술 등 민간요법 금지' 위헌여부 공개변론 행정사건 헌법사건 #전문의료자격 #한의사 #침술 #자기요법 #민간요법 #뜸술 #의료법 #공동과세 #재산세 2009-11-16 오전 10:08:20
서울고등법원 2006누17293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행정사건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2007-08-28 오전 9:4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