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도14788 '부부강간죄' 대법원 판례 변경 의미와 파장은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형사일반 #부부강간죄 #성적자기결정권 #배우자강간 #친족강간 #성폭력법 2013-05-20 오전 11: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