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78042

"성형관광 외국인의 본국 치료비, 韓병원이 배상해야"

2020-03-30 오후 1:23:52

헌법재판소 2018헌마1176

헌재 "사기 고의 부인할 땐 간접·정황사실 등 통해 고의 입증돼야"

2019-10-04 오전 9:12: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57945

다이어트 시술하다 20대女 엉덩이 ‘화상’

2018-05-17 오후 4:47: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15007

뚝배기 쏟아 손님 화상… 식당 측, 전적 배상책임

2017-12-14 오후 5:32:3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소185508

틀니는 도급 성격 치료행위…맞지 않아 못쓰면

2017-11-09 오후 4:24:16

수원지방법원 2015나44004

일용근로자 일할 수 있는 나이는 65세로 봐야

2017-03-03 오전 11:39:3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나38013

“위탁 노인 이동 중 골절… 치료비 등 요양시설 책임”

2017-01-26 오전 11:39:3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단244961

고객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다 마네킹 넘어져 부상당했다면

2016-09-29 오후 3:01: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1871

성형부작용에 환자·의사 소송 ‘난타전’

2016-01-14 오후 3:07:36

기준치 넘지 않은 아파트 층간 생활 소음

2016-01-05 오전 11:30:5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52582

배에 오르기 직전 유의사항 안내, 서명만 받았다면

2016-01-04 오후 6:14:5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11075

경미한 접촉사고에 뒷목 잡았다가

2015-11-19 오후 4:57: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32266

은행서 돈 찾다 물기에 미끄러져 다쳤다면…

2015-11-16 오후 4:10: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나68883

치매 아들 둔 아버지, 아들과 별거중 며느리에 치료비 소송 승소

2015-11-02 오후 5:25:12

대법원 2012다75642

학교안전공제회 지급액에 위자료 포함 안돼

2014-01-23 오전 10:23: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32727

제모 시술 했다가 '악!'… 법원, "3600만원 배상"

2013-06-25 오전 10:10:47

수원지방법원 2010가단88558,2011가단34145

결혼 한달 된 새댁과 바람 핀 불륜남, 위자료 물어

2011-08-24 오전 10:36:01

의정부지방법원 2011고합46

어머니와 치료비로 말다툼 끝 흉기 휘둘러 친어머니 살해 장애인에 징역 10년

2011-07-13 오후 4:31: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23422,2009가단158521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동, 성인보다 위자료 많이 지급해야

2009-08-10 오후 4:11:58

수원지방법원 2008나1733

“도로 돌멩이 피하다 사고… 지자체 책임없다”

2008-06-13 오후 4:5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