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7681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2013-09-27 오전 9: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