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두47403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대법원 2015두57345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대법원 2014두43110
대법원 2017두324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대법원 2011두2604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83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544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대법원 2013두7681
대법원 2011다91470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5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622
서울고등법원 2012누4144,2012누4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