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0077

‘무한→유한’ 조직 변경 법무법인, 기존 보유 차량 명의 변경해도

2020-06-15 오후 3:10:19

대법원 2015두57345

"'원금보전 특약' 분양대금 감액됐어도 취득세 환급 안돼"

2018-09-27 오후 3:03:41

대전지방법원 2017나115369

부동산 취득세 신고 뒤 잔금미납으로 매입 불발 땐

2018-04-03 오후 5:00:17

대법원 2014두43110

3자간 등기명의신탁자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잔금지급일'

2018-03-22 오후 5:49:24

대법원 2017두32401

‘용도변경’된 오피스텔 분양… 취득세 면제 안돼

2017-06-29 오후 5:13: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34106

취득세 등 7300만원인데 740만원으로 잘못 알려준 공인중개사…

2016-07-18 오후 4:52:20

대법원 2011두26046

대법원 “주식 명의신탁은 유효”… 기존 입장 재확인

2016-04-04 오후 5:34:02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0683

‘처분신탁’ 활용 매입 부동산… 취득세율은 3%

2016-03-24 오후 3:45:29

대구지방법원 2013구합11064

"미완성 골프장서 시범라운딩은 골프장 사용 아니다… 중과세 적법"

2014-07-07 오후 5:43:51

부산고등법원 2013누20424

오피스텔 건물 원룸으로 임대하더라도

2013-12-24 오전 8:49:50

인천지방법원 2013구합10544

사업시행자가 산 땅, 개발사업자에 20년 임대 후 매각하려 했다면

2013-11-27 오후 2:30:51

부산고등법원 2013누1775

캠퍼스 밖 교육목적 상관없이 지은 오피스텔, 교원 숙소로 매입했다면…

2013-10-07 오후 2:01:06

대법원 2013두7681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2013-09-27 오전 9:09:06

대법원 2011다91470

개인에게서 구입한 땅이 사실은 국가 소유 토지

2013-08-27 오전 9:10:24

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구분소유적 주택' 취득세 '개별지분' 기준 감면해야

2013-04-22 오후 2:02:46

서울고등법원 2012누29099

상속재산관리인은 亡者 세금만 납부의무

2013-04-12 오전 9:09:36

서울고등법원 2012누20856

부동산 명의신탁 취득세 2번 내야

2013-02-25 오전 8:58:20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622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세 대납 땐 신고납부의무는 권리신고 기한 다음날 발생

2012-07-27 오전 9:09:07

서울고등법원 2012누4144,2012누4137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 매수 취득세 부과 기준은 '허가일' 또는 '해제일'

2012-07-20 오전 9:02:36

대법원 2010두2395

신탁토지의 사실상 지목 변경으로 수익 났다면 취득세 납부 주체는 수탁자

2012-07-10 오전 9: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