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두7681 임시사용승인 후 설치된 부대시설 취득세 부과 대상안돼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프라임개발 #취득세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임시사용승인 #취득가격 2013-09-27 오전 9:09:06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7814 임차인 내보내는 대가 합의금, 부동산 취득가격 포함 안돼 조세·부담금 주택·상가임대차 행정사건 #명도합의금 #취득가격 #지방세법 #영업보상 #별도목적 2009-05-26 오전 8:2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