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도14171 법인도 명예훼손죄 보호 대상… 허위 비방하면 '처벌' 형사일반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출판사 2019-01-14 오후 2:57: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04890 법원, 국방부 '불온 서적' 지정 "명예훼손 아니다" 군사·병역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헌법사건 #허위사실 #홍세화 #출판사 #실천문학 #군내반입금지 #불온서적 #나쁜사마리아인들 2012-06-01 오후 2:32:40
서울고등법원 2011라1456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2012-05-08 오전 9:28:59
특허법원 2005허8197 특허법원, 서적 '영절하'는 출판사 상표로 봐야… 저자(著者)상표 일부 무효판결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영절하 #공동집필인 #영어교재 #상표등록 #출판사 #사회평론 2006-06-19 오전 10:0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