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도3058 비방 목적없는 공공이익 위한 기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안돼 언론사건 형사일반 #명예훼손 #출판물 #경쟁신문사 #취재활동 #기사도용 #보조금 #위법성조각 #장애인생활신문 2011-05-16 오전 11:43:37
대법원 2005도6027,2006도546,2006도620,2006도648,2006도3026,2004두5515,2006두3803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오후 12:33:54
대법원 2002다46423 서적 ‘공자가 죽어야…’ 명예훼손 아니다 민사일반 언론사건 #사실적시 #명예훼손 #출판물 #공자가죽어야나라가산다 #성균관 2004-11-23 오전 9:4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