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5헌마964 자녀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漢字 8142字로 제한은 합헌 헌법사건 #헌법재판소 #이름 #출생신고 #한글이름 #인명용한자 #대법원규칙 #합헌 2016-08-08 오후 5:26:16
대법원 2015다243309 출생신고 등 기록 없더라도 과거사 희생자라는 이웃 진술 등 있다면 국가배상 #출생신고 #과거사희생자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사건 #과거사위 2016-03-08 오후 1:46:13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브17 자녀 이름에 한자·한글 같이 쓸 수 있다 민사일반 #출생신고 #작명권침해 #한자한글혼용이름 #작명권 #가족관계등록예규 2015-07-24 오후 4:01:28
대법원 2011므3389 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시아버지는 친생자 관계 부인 못해"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불륜 #친생자 #입양 #친생자관계 #양친자관계 #양친자 #출생신고 #혼인외출생자 #친부모 #양부모 2012-05-29 오후 5:18:00
서울가정법원 2009드단67484 버려진 아이 데려와 친생자신고, 친부모 승낙없어도 입양 인정 가사·상속 #버려진아이 #친생자 #출생신고 #친자식 #입양 #실질적요건 2010-04-09 오전 9:06:26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05느단140 제천지원, "미성년 자녀를 팽개친채 20년간 외도했어도 자녀는 부양의무 있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미성년자녀 #내연녀 #부양의무 #생활유지의무 #출생신고 2006-04-12 오후 4: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