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누61315 재산은닉·해외도피 정황 없는데 국세체납 12년 지나 출국금지는 위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체납 #해외도피 #출국금지 #국세체납 #체납금 #재산은닉 2016-05-12 오후 5:23:23
대법원 2015두55240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조세·부담금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한솔그룹 #세금체납 #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2016-03-30 오후 3:52:1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398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2015-10-26 오후 4:43:16
헌법재판소 2012헌바302 헌재 "형사재판 피고인 출국금지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출입국관리법 #출국금지 #피고인 #무죄추정의원칙 #형벌권 2015-10-13 오전 11:58:45
대법원 2012두18363 "조세 체납 이유만으로 출국금지는 부당"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국세체납 #출국금지 #재산도피 #동아그룹 #자진납세 2014-01-16 오전 9:47:1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9502 "강병규 출국금지기간 연장 위법" 엔터테인먼트 행정사건 #출국금지처분취소소송 #강병규 #출국금지 #도주우려 #재량권남용 2012-11-20 오후 5:11:33
대법원 2005다21791 여권 무단취소로 신혼여행 차질…국가는 배상책임 있다 국가배상 행정사건 #여권 #무효화 #무단취소 #신혼여행 #출국금지 2005-12-19 오전 9:40:42
서울행정법원 2003아1633 출입국관리법 4조1항4호 위헌제청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출입국관리법 #추징금 #출국금지 #관세법위반 #시효중단 2003-09-05 오전 10: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