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대법원 2017도9746
대법원 2016도136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380
대법원 2013도5808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164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2012고합12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239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562
헌법재판소 2009헌가28
대법원 2007도3578
대법원 2006도4888
대법원 2006도4549
대법원 2006도4888
서울행정법원 2003아1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