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8누32165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2019-12-12 오후 3:55:08

울산지방법원 2017고합298

법원 공무원이 돈 받고 허위등기

2018-02-26 오후 5:15:55

대법원 2017도9746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前 검사장, 징역 2년 확정

2017-11-09 오후 5:32:12

대법원 2016도13602

'알선수재'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 2억9000여만원 추징 확정

2017-05-10 오후 1:15:3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22380

"전두환 추징금 56억, 시공사가 내야"… 민사소송으로 첫 환수

2016-02-11 오후 3:59:45

대법원 2013도5808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2015-09-08 오전 10:24:04

서울고등법원 2013누23692

법원, 김우중 前 대우그룹 회장 '추징금보다 세금 먼저'

2014-01-10 오후 6:35:17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44164

'추징 피하려고'… 노태우 일가 빼돌린 주식도

2013-11-20 오전 11:02:52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23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세금 240억 늘어나

2013-07-05 오후 3:56: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695,2012고합1210

'저축은행 비리'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징역 6년 선고

2013-05-29 오후 4:31:0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타채32394

법원, 비자금 관리 노태우 전 대통령 동생에 주식 매각결정

2013-05-23 오후 5:38:5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6562

노태우 비자금으로 만든 '오로라씨에스'社 국가 추징금으로 환수는 정당

2012-06-26 오후 3:03:15

헌법재판소 2009헌가28

미신고 수입에 대해 법인에게 필요적 몰수·추징 부과한 구 관세법 조항은 합헌

2010-06-02 오전 11:02:30

범죄 추징 99.9% 집행 안돼…대책 필요"

2007-11-03 오전 11:04:16

대법원 2007도3578 대법원 2006도4888

징역형서 執猶 선고하며 추징금은 증액 ‘불이익 변경금지원칙’ 위반 아니다

2007-08-20 오전 10:53:44

대법원 2006도4549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변호사법 규정 공무원 해당 안돼

2006-11-20 오전 9:36:06

대법원 2006도4888

대법원, 도로개설계획 이용한 땅투기 공무원에 실형

2006-11-15 오전 10:27:27

서울행정법원 2003아1633

출입국관리법 4조1항4호 위헌제청

2003-09-05 오전 10:5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