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11877 "은행계좌로 송금받은 범죄수익, 형법 적용해 추징 못해" 형사일반 #식품위생법 #추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 #형법 2021-02-13 오전 9:30:08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884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몰수대상 아니라 추징대상 #비트코인 #가상화폐 #몰수 #추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2017-09-11 오후 3:22:12
헌법재판소 2008헌바145 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헌법사건 #관세법 #무신고수입품 #몰수 #추징 #수출입신고 #통관절차 2010-08-06 오후 5:18:58
대법원 2008도5596 "몰수·추징부분만 불복해도 적법한 상소로 봐야" 형사일반 #몰수 #추징 #불복대상 #상소제기 #상소불가분의원칙 #주위적주문 #상호불가분 #마약류관리법 2008-11-24 오전 11: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