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44022
울산지방법원 2019가합131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5011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0355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50029
서울고등법원 2014나204429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5289,2003다24499
수원지방법원 2009가합27004
대법원 2010다18355
대법원 2008다61615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가합15552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7065
서울지방법원 2000가합82253
서울행정법원 2002구단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