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나27906 서울고법, '최종길 교수 유족에 15억5천만원 배상' 강제조정결정 국가배상 민사일반 #강제조정 #간첩혐의 #의문사 #최종길교수 #명예회복 2006-01-07 오전 9:54: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3637 최종길 교수 사건 화해권고결정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문사 #간첩혐의 #서울대교수 #중앙정보부 #최종길교수 #화해권고 2004-07-06 오후 4: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