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마562,574,774,2013헌마469(병합) 확정 판결 전에 농협조합장 자격정지 '위헌' 헌법사건 #농업협동조합법 #농협 #축협 #농협조합장자격정지 #확정판결전자격정지 #최소침해성원칙 2013-08-30 오전 1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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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헌가65 고위공직자 주식 매각·백지신탁 강제 '합헌' 상사일반 행정사건 헌법사건 #직무공정성 #고위공직자 #공직자윤리법 #주식매각 #백지신탁 #최소침해성원칙 2012-08-30 오후 4:41:01
헌법재판소 2003헌마293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군공무원직 제적은 위헌 군사·병역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자격정지 #선고유예 #군공무원 #군장성 #최소침해성원칙 2003-09-26 오후 1:5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