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47454 "수갑 찬 피의자 조사받는 모습 촬영 허용은 위법… 국가, 배상책임" 민사일반 #국가배상 #수갑 #피의자 #인격권침해 #촬영 2019-07-09 오후 1:37: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688 "촬영 미수에 그쳤어도 카메라 들이대면 범죄" 형사일반 #영상정보 #카메라 #성폭력처벌법 #휴대전화 #촬영 #성폭력특례법 2018-07-25 오전 11:36:25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2005 여자 화장실 몰카 촬영 고교생... 법원 "출석정지 징계 정당" 행정사건 형사일반 #학원 #출석정지 #고등학생 #휴대폰 #촬영 2018-04-26 오후 4:0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