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도7132 방사선 촬영·초음파 결과만 믿고 금지된 약물처방, 조직검사 소홀… 업무상과실치상 해당 의료사고 형사일반 #유방암 #초음파검사 #업무상과실치상 #금지약물 #방사선 #프리멜 2010-06-07 오후 12: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