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305319 前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씨, 초상권 1000만원 승소 민사일반 #김동성 #초상권침해 #영리목적이용 #방송출연사진 #불법행위책임 2015-07-08 오전 10:44: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81241 무단으로 성형전후사진 게재, 초상권 침해 민사일반 인터넷 #성형수술 #성형전후사진 #인터넷게재 #초상권침해 #성형외과 #병원영업활동 2011-10-17 오후 4:39: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41071 공공장소 집회시위자 촬영보도, 초상권침해 아니다 민사일반 언론사건 #언론사 #시위장면 #초상권침해 #뉴스앤조이 #이단종교 #가정파탄 2009-10-15 오후 5:53:0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나9003 서부지법, 동의 없는 수중분만 게재는 초상권 침해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정보통신 #산모 #수중분만 #웹사이트게재 #공익목적 #수중분만장면 #명예훼손 #초상권침해 2008-06-13 오후 5:41:4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나8560 사진 삭제요구에 대응않은 사이트 운영업자에 손배판결 민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인터넷게시판 #사진삭제요구 #초상권침해 #온라인사진동호회 #주식회사레이소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2007-04-26 오전 11:13: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250396 개그프로그램 패러디한 광고 퍼블리시티권 침해해당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개그프로그램 #퍼블리시티권 #패러디 #개그맨 #컬트엔터테인먼트 #에스케이텔레콤 #코마스인터렉티브 #웃찾사 #따라와 #초상권침해 2007-02-12 오전 11:09:30
서울고등법원 99나66474 현행범 체포장면 방영도 초상권 침해 언론사건 #현행범체포장면 #피의자촬영 #체포장면방영 #피의자무동의촬영방송 #초상권침해 2001-01-16 오전 8:5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