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도2860 초등생 제자 반에서 왕따시킨 교사, 벌금 200만원 확정 형사일반 #왕따 #초등학생 #교사 #초등교사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2016-05-16 오후 4:30:27
대법원 204도12489 '나무도끼 체벌' 교사, 성추행 혐의 무죄 형사일반 #초등교사 #아동성추행 #강제추행무죄 #미성년자강제추행 #제자성추행 2014-12-16 오후 3:01:19
서울고등법원 2010누31388 1·2·3차 시험성적에 각종 가산점 합산… 초등교사 합격자 선정방식은 위법 행정사건 #시험성적 #가산점 #초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선정 #교육공무원법 2011-07-12 오후 6:04:05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7332 초등임용시험, 정답없음 문항 생겼다면 순위 재산정해야 행정사건 #초등교사 #임용시험 #정답없음 #서울시교육청 #교사임용 2009-10-07 오후 4: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