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29974 "인혁당 피해자, 초과 국가배상금 국가에 반환" 첫 판결 국가배상 민사일반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 #인혁당사건 #국가배상금반환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초과배상금 #가집행선고부판결 #본안판결 2013-10-23 오후 6: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