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5679 ‘지연배달 시 손해배상’… ‘우편배달기준’, 초과근무 명령 아니다 행정사건 #지연배달 #우편배달 #집배원 #초과근무 2020-07-16 오전 8:58: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민사일반 #샤넬 #꾸밈노동 #그루밍 #초과근무 #근로기준법 2019-11-07 오후 4:57:46
서울고등법원 2015누54065 매일 야근하다 퇴근 후 급사… "법원실무관 산재" 노동·근로 #인과관계 #초과근무 #공무상재해 #법원공무원 #격무 #야근 2017-09-07 오후 4:39:30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233 '수해복구 뒤 패혈증' 공무상 질병 인정 산재·연금 행정사건 #수해복구 #패혈증 #초과근무 #과중업무 #스트레스 #공무상재해 2012-07-27 오전 9:09:09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41592 건강악화로 갑자기 숨진 검사 공무상재해로 볼 수는 없다 산재·연금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건강악화 #강영권 #초과근무 #유족보상금 #서민검사 2010-06-28 오전 9:08:08
대법원 2010두4346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초과근무 #과로 #업무상재해 #근로자수 #심장질환 #호텔조리사 2010-06-18 오전 9:02:40
서울고등법원 2009누10699 회사가 특별승진제도로 초과근무 동기 제공했다면 자발적 초과근무로 사망해도 산재 해당 기업법무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특별승진제도 #초과근무 #사망 #산재 #특진제도 #업무관련성 2009-12-03 오전 9: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