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14136 대법원 "등록한 외국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혜택 받을 수 있다"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 #출입국관리법 #배당이의소송 2016-10-25 오후 3: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