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3054 재산 해외은닉 정황 없는데도 세금 체납자 8년간 출국금지는 '부당' 행정사건 #출국금지. 과잉금지원칙 #체납자 2017-11-20 오전 9:56:36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4398 체납자라도 재산 도피 목적 없다면 출국금지 못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도피 #출입국관리법 #재산은닉 #생계유지 #사업재기 2015-10-26 오후 4:43:16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35016 김우중씨 추징금 징수과정서 또 빚 발생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벌과금 #체납자 #체납추징금 #공매대금 #양도소득세 #김우중 #대우 2013-05-30 오전 10:59:24
대법원 2006구합1365,70누161,95누12026 따로사는 어머니집에 공매통지서 발송… 공매처분은 위법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공매통지 #공매처분 #체납자 #재산상이익 #취득세 #권리보호 2008-11-24 오후 12:06:28
서울고등법원 2007누27068 국가인권위의 진정사건 각하·기각 결정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언론사건 행정사건 #국가인권위 #진정사건 #법률상의무 #인권침해 #체납자 #공익 #한국방송공사 2008-05-07 오전 9:3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