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55240 대법원 "'세금 체납' 조동만 前 한솔그룹 부회장 출국금지 정당" 조세·부담금 #조동만전한솔그룹부회장 #한솔그룹 #세금체납 #체납 #출국금지 #해외도피 2016-03-30 오후 3:52:16
대법원 2009다60336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했다면 기업법무 민사일반 #체납 #유치권 #경매 #흥국생명 #경매개시 #압류 #처분금지효 #공사대금 #저당권 2014-03-20 오후 5:38:26
대법원 2009두20380 세금 부과처분 중 하나가 무효라도 압류처분은 무효로 단정 못한다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세금부과처분 #압류처분 #취득세 #송달부적법 #납세고지서 #체납 2011-09-29 오전 9:05:55
서울고등법원 2010누33476 '신규 수도사용자가 체납요금 승계' 조례규정, 모법의 위임범위 벗어나 무효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수도사용자 #체납 #승계 #수도요금 #위임범위 #수도법 #수도공급계약 2011-06-09 오전 9:27:18
대법원 2001두9486 파산재산에 새로운 체납처분 안돼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파산·회생 행정사건 #파산선고 #체납 #파산법 #동아건설 #파산재단 #파산채권 2003-04-11 오전 1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