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198 법원 "유대균, 국가에 7500여만원 배상하라" 민사일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세월호 #세모그룹 #청해진해운 #유대균 2017-02-09 오전 11:53:0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72682 법무부, '세월호 참사' 청해진해운·임직원·선원등에 구상금 청구소송 제기 국가배상 항공·해상 #책임재산보전 #피해보상비 #이준석 #우련통운 #유벙언 #구상금 #세월호 #청해진해운 #법무부 2015-11-20 오전 11:54:17
광주지방법원 2014고합197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징역 10년 항공·해상 형사일반 #청해진해운 #김한식대표 #업무상과실치사 #세월호침몰 #세월호책임자재판 2014-11-20 오후 3:2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24건 모두 인용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유병언 #세월호 #청해진해운 #가압류 #책임재산 2014-07-04 오후 6:19: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정부, '세월호' 유병언 일가 재산 4000억대 가압류 신청 민사소송·집행 #재산보전처분 #가압류 #구상권 #청해진해운 #유병언 #세월호 2014-06-27 오전 9:17: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62901 세월호 참사 유족, 국가 상대 첫 소송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행정사건 #세월호참사 #세월호희생자유족 #국가배상 #청해진해운 #관리소홀 2014-06-13 오전 10:38:53
대법원 97다13702 '세월호 침몰 사건' 남은 법적 문제는 국가배상 민사일반 항공·해상 형사일반 #세월호 #특가법 #도주선박죄 #이준석선장 #형사소송법 #재판관할 #국가배상 #관리감독 #유병언 #청해진해운 2014-05-01 오전 9:4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