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5892 박찬주, 뇌물 혐의 '무죄' 확정…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 400만원 형사일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청탁금지법 #공관병갑질논란 2019-11-28 오후 2:41:43
서울고등법원 2018노3245 검찰총장에게 3500만원 수표와 함께 보낸 진정서는… 형사일반 #형법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부정청탁 #뇌물공여 2019-06-12 오후 2:03:43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605 '돈봉투 만찬' 안태근 前 검사장도 면직취소소송서 '승소' 행정사건 #돈봉투만찬 #안태근 #청탁금지법 #면직처분 2018-12-13 오후 3:36:06
서울고등법원 2017노3872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前 중앙지검장, 2심도 "무죄"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돈봉투만찬 #이영렬 #부정청탁및금품수수금지에 관한법률 #특별수사본부장 #공직자 #청탁금지법 2018-04-20 오후 2:14: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608 '돈 봉투 만찬 논란' 이영렬 전 지검장, 청탁금지법 위반 "무죄" 형사일반 #금품 #국정농단 #돈봉투 #청탁금지법 2017-12-08 오전 11:49:32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합헌… 9월 28일 본격 시행 헌법사건 #청탁금지법 #헌법소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기자협회 #언론인 #사회상규 #김영란법 2016-07-28 오후 5:21:36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412, 662, 673(병합) 헌재,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28일 선고 헌법사건 #국민권익위원회 #포괄위임금지 #자기책임원칙 #명확성원칙 #평등권 #언론의자유 #헌법소원 #한국기자협회 #대한변호사협회 #과잉입법 #청탁금지법 2016-07-25 오후 4:22:41
헌법재판소 2015헌마236 헌재, 12월에 청탁금지법 위헌 여부 공개변론 언론사건 전문직직무 헌법사건 #청탁금지법 #직무관련성 #대가성 #향응 #언론의자유 #죄형법정주의 2015-10-13 오후 1:2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