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대법원 2017도5693

'세무조사 압박' 박동열 前 대전지방국세청장 집유 확정

2020-10-19 오전 9:10:53

대법원 2020두39419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2020-10-15 오전 9:03: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28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1심서 '징역 4년'

2020-05-22 오후 3:33:51

인천지방법원 2018고합734

"검사에게 말해 사건 해결해 주겠다"…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 '징역형'

2020-02-10 오후 1:25:4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합718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 권성동 의원, 1심서 무죄

2019-06-24 오후 5:05:40

대법원 2018도19961

대법원, '최순실 연루' 헌인마을 개발비리 업자에 실형 확정

2019-04-03 오후 2:02:56

대법원 2018도18549

'관세청 인사개입' 고영태, 1년 6개월 실형 확정

2019-02-28 오후 1:28:28

대법원 2018도9032

다른 재판 피고인 술 접대 받은 前 판사, '무죄' 확정

2018-11-19 오후 2:15:25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87

신문사 계좌로 홍보비 받고 기사 내준 편집국장…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2018-10-04 오후 2:46: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1248

'뇌물·수사자료 유출 혐의' 검찰 수사관, 1심서 '징역 7년'

2018-08-31 오전 10:39: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70

"판사에게 로비"… 5000만원 뜯어낸 70대에 '실형'

2018-08-28 오후 2:16:26

대법원 2017도12647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2017-11-17 오후 2:02:54

서울고등법원 2017노390

'1600억 배임 혐의' 정준양 前 포스코 회장, 항소심도 "무죄"

2017-08-18 오후 2:57:0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682

'정운호 뒷돈' 前검찰수사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2016-12-23 오전 11:48:0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588

'정운호 게이트' 홍만표 변호사, 1심서 '징역 3년' 실형

2016-12-09 오후 4:57:42

'뇌물수수' 김학규 前 용인시장, 항소심서도 실형

2016-11-10 오후 2:58: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389

'광고업체 선정 뒷돈' 서홍민 리드코프 회장, 1심서 징역 2년

2016-09-09 오후 1:40: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627

'통영함 비리 의혹'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1심서 무죄

2016-08-19 오전 10:55: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2

'세무조사 대상 업체 압박' 박동열 前 대전국세청장 1심서 징역형

2016-08-19 오전 8:29: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4

'협력업체 금품수수 혐의' 민영진 前 KT&G 사장, 1심서 무죄

2016-06-23 오후 4: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