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1007 '교과서 가격조정명령' 1심 판결 계속 엇갈려 기업법무 행정사건 #교과서가격조정명령 #천재교육 #교육부 #교과서가격결정 #교육부명령반발 2015-01-30 오전 9:19:10
서울고등법원 2011라1456 온라인 강의업체에 "우리 교과서 이용 말라" 출판사 요구 공정거래법 위반 안돼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출판사 #공정거래법 #메가스터디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저작권 #평가문제집 #온라인강의 #천재교육 2012-05-08 오전 9:28:5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3104 '책 디자인' 저작권 보호대상 아니다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쇄업체 #도서디자인 #프린피아 #천재교육 #저작권 #교과서디자인 #성명표시권 2010-01-18 오전 10:2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