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도12619 "배임액 산정 불가… 이재현 CJ 회장 특경 배임 적용 못해"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형사일반 #특경법 #이재현 #CJ #죄형균형 #책임주의 #가중처벌 #배임액 #팬재팬 #연대보증 #변제능력 #파기환송 #비자금 #차명 #조세포탈 2015-09-10 오후 2:55:27
헌법재판소 2011헌바235 "성매매 알면서 건물 빌려준 임대인 처벌 합헌" 주택·상가임대차 형사일반 #성매매장소임대인 #성매매알선 #책임주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성매매업소건물주처벌 2013-01-04 오후 1:56:58
헌법재판소 2009헌가23 면책조항 추가된 양벌규정 위헌제청은 각하 행정사건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약사법 #성매매알선 #주의의무위반 #가담여부 #책임주의 #면책조항 2010-10-07 오전 9:00:43
헌법재판소 2009헌가11 종업원 범죄에 사용자도 처벌… 수산업법 조항은 위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수산업법 #양벌규정 #책임주의 #종업원범죄 #사용자처벌 2010-09-06 오전 10:27:3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고단4107,2009노723,2008고정3384 양벌규정 따라 기소된 법인 등 처리 혼선 기업법무 노동·근로 헌법사건 형사일반 #양벌규정 #영업주 #종업원 #책임주의 #무죄가능성 #팬택 #남제천농협 #관리감독의무 #유죄가능성 #위헌결정 2009-12-15 오전 9:05:00
헌법재판소 2007헌가19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시 선고유예 실효… 형법조항 합헌 헌법사건 형사일반 #범행시기 #선고유예기간 #자격정지 #외국환거래법 #양형결정권 #책임주의 2009-04-08 오후 4:54:21
헌법재판소 2005헌가10 헌재 “책임주의에 反한다”… 위헌결정 헌법사건 #영업주 #종업원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책임주의 #무면허치과의료행위 2007-12-12 오전 8:52:15
헌법재판소 2001헌가16 같은 법정형은 평등원칙 위배 안돼 헌법사건 형사일반 #성폭법제5조제2항 #강간죄 #강제추행죄 #책임주의 #형벌체계상의균형 2001-12-04 오전 7:3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