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56086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명의신탁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 #책임재산 2016-08-25 오후 3:38: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5236 법원, 유병언 일가 재산 가압류 신청 24건 모두 인용 민사소송·집행 행정사건 #유병언 #세월호 #청해진해운 #가압류 #책임재산 2014-07-04 오후 6:19:12
대법원 2010다85102 현금화하기 어려운 소규모 비상장법인 주식도… 금융·보험 기업법무 #소규모비상장법인주식 #적극재산산정 #책임재산 #채무자재산처분행위 #사해행위 2012-11-05 오전 9:50:10
대전고등법원 2010나949 이혼 후 협의·심판 안거치고 재산분할청구권 포기, 사해행위 취소권의 대상 될 수 없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사해행위 #이혼 #협의 #심판 #책임재산 2010-06-28 오후 3: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