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35582 부산2저축銀 영업정지 직전 8억 예금인출 임직원 결국 민사일반 파산·회생 #예금보험공사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 #부인권 #실명확인 #채무자회생 2015-12-21 오후 5:13:20
서울고등법원 2012나23247 소송절차 중단사유 간과한 재판도 항소장 냈다면 묵시적 추인…유효 민사일반 파산·회생 #회생절차개시결정 #채무자회생 #회생채권 #중단사유 #양수금 2013-05-14 오전 8:53:59
헌법재판소 2011헌바76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 효력 채무자에게만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규정은 합헌 파산·회생 헌법사건 #개인회생절차 #면책결정 #개인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 #회생절차 #개인회생채권자 #파산 2012-05-11 오전 9: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