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4340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2020-06-18 오후 4:33:18
전주지방법원 2018가단8448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제로 공동상속인과 재산분할 협의후 실제 상속포기 신고했다면… 민사일반 #채무자 #상속포기 #재산분할 2019-06-17 오후 3:58:34
대법원 2013다16992 "공동근저당권자, 일부 먼저 배당받았다면 이후엔 우선변제권 일부 제한" 금융·보험 파산·회생 #공동근저당권 #회생 #채무자 #근저당권 2017-12-21 오후 5:35:39
대법원 2015다217980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사해행위취소 #소유권 #원상회복 #부동산 #채무자 #제3자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17-03-23 오후 2:17:24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2015-11-06 오후 2:36:35
대법원 2013다52547 채무자나 제3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민사소송·집행 #채무자 #제3채무자 #가압류 #추심금소송 #민사집행법 #집행범위특정 2014-08-05 오전 9:30:21
대법원 2013다33874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2013-08-26 오후 4:16:36
대법원 2012다26398 채무자 의무이행 했더라도 이행지체 땐 배상금 내야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추심 #강제집행 #배상금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의무이행 #채무자 2013-02-28 오전 9:04:40
대법원 2007다29119 “채무자가 상속지분 포기는 사해행위” 가사·상속 민사일반 #사해행위취소 #상속포기 #상속지분포기 #사해행위 #채무자 2007-08-13 오전 11:02:4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라153 폐문부재로 송달 안돼 재산명시기일 불출석…감치 못한다 민사소송·집행 #채무자 #폐문부재 #출석요구서 #감치명령 #재산명시기일 #우편송달 2007-01-11 오전 9: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