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4015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형사일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요 #채무변제 #성행위 #위계간음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2020-11-16 오전 9:04:28
서울고등법원 2019나2041769 회사명의 채무변제 공정증서, 대표가 이사회 결의 없이 했다면 ‘무효’ 민사일반 #공정증서 #이사회 #채무변제 2020-06-04 오전 9:08:36
대법원 2015도13094 대법원, '사기 혐의' 가수 송대관씨 무죄 확정 부동산·건축 엔터테인먼트 형사일반 #분양사기 #송대관 #투자금 #부동산 #개발사업 #사기혐의 #채무변제 2015-11-12 오후 4:31:4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291 법원, '법정관리 신청' 쌍용건설에 보전처분 기업법무 파산·회생 #쌍용건설 #워크아웃 #채무변제 #보전처분 #포괄적금지 #법정관리 2013-12-31 오후 4:53:42
대법원 2013므1455 "별거後 부부 일방이 한 채무변제, 재산분할서 제외" 엔터테인먼트 이혼·남녀문제 #혼인파탄 #재산분할 #채무변제 #박상민 #별거 #공탁금출급청구권 #이혼소송 2013-12-09 오후 2:07: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42741 '아들에 진 빚 갚기' 사해행위 아니다 가사·상속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채무초과 #채무변제 #토지수용대금 #조세채권자 #양도소득세 2013-11-05 오전 9:0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06 법원, 보루네오가구에 보전처분 명령 기업법무 파산·회생 #보루네오가구 #보전처분 #채무변제 #포괄적금지 #법원허가 #회생절차 2013-05-30 오후 3:55:58
서울고등법원 2011나96378 공중보건의가 지급한 의료사고 배상금, 국가가 보전해줘야 국가배상 민사일반 의료사고 #공중보건의 #의료사고 #경과실 #국가배상법 #구상권 #채무변제 2012-08-10 오후 1:52:42
대법원 2010다103376 채권자가 채무자의 초과채무 안 상태서 금전소비대차 계약 체결… 기존 채무 쉽게 변제할 목적이면 '詐害' 안돼 민사일반 #금전소비대차 #채무변제 #사해행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01-10 오전 9:35:03
서울고등법원 2007나99769 골프장 건설중 부도… 채무변제로 회원권 발행“정상적 모집절차 어겨 무효”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상사일반 #골프클럽 #골프장 #건설중부도 #영업양수 #채무변제 #회원권발행 #센추리개발 #동신레저 2008-07-08 오전 9: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