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04787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민사일반 #손해배상 #지연손해금 #채무 #민법 2020-02-20 오전 9:19:04
대법원 2010므4088,2001므718 재산보다 빚 많은 부부 이혼 때 '빚도 분할' 가사·상속 이혼·남녀문제 #재산분할청구권 #적극재산 #소극재산 #채무 #이혼 2013-06-20 오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