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33874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2013-08-26 오후 4:16:36
대법원 2011다81657 법인의 세금 체납이 사해행위 이전에 있었다면 민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세금체납 #법인세금체납 #조세채권 2013-07-23 오전 9:03:48
대법원 2005다39068 대법원 2012다5643 대법원, "'깡통 부동산'은 채권자취소소송 대상 아니다"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깡통부동산 #사해행위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취소권 #대여금 #사해행위취소 #공유부동산 #공동저당권 2013-07-19 오후 6:31:43
대법원 2012다33976 채권자취소소송 중 채무자 개인회생절차 개시 됐다면 민사일반 파산·회생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사해행위취소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개인회생 #소송수계 2013-06-28 오전 9:12:45
대법원 2011다75232 해지된 근저당권 계약도 채권자취소소송 가능 민사일반 #근저당권 #채권자취소소송 #근저당권설정등기 #사해행위 #채무초과 2013-06-05 오전 9:03:01
대법원 2004다61280,2004두6211,2004두4604 대법원 2006. 7.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기업법무 민사일반 상사일반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 #비상장주식 #회수가능채권 #사외유출 #익금가산액 2006-07-19 오후 6:1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