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도14340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판례 변경 형사일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부동산 #배임죄 #근저당권 #채권자 #채무자 2020-06-18 오후 4:33: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단10955 '동양 사태' 현재현 前 회장 개인파산 파산·회생 형사일반 #사기 #개인파산 #현재현전동양그룹회장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파산 #동양사태 #채권자 2016-09-20 오전 11:08:45
공주지방법원 2015드단3426 이혼한 부부 일방에 채권 가지고 있더라도… 가사·상속 민사일반 이혼·남녀문제 #공동재산 #채권자 #소유권이전등기 #일신전속권 #재산분할청구 2015-12-11 오전 11:32:08
울산지방법원 2014나8516 채권자가 소멸시효 지난 채권으로 강제집행했더라도 민사소송·집행 민사일반 #채권자 #채무자 #소멸시효 #강제집행 #경매절차 #묵시적승인 #이의제기 #압류 2015-11-06 오후 2:36:35
서울고등법원 2013나42429 화해 성립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안돼 기업법무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채권자 #변제공탁 #불확지 #화해조서 #공사대금 #잔여기성금 #하도급 #미지급금 2014-01-10 오전 8:48:51
대법원 2013다33874 채무자가 부동산 처분한 금액 여러 차례 나눠 증여했다면 민사일반 행정사건 #채권자취소권 #사해행위 #증여 #채무초과 #채권자취소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자 #채권자 2013-08-26 오후 4: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