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9헌마256,2010헌마394(병합) 국내 거소 없는 재외국민 투표권 제한 '헌법불합치' 선거·정치 헌법사건 #재외국민 #국내거소 #국민투표권 #국민투표법 #헌법불합치 #주민등록 #참정권 2014-07-29 오전 11:36:29
헌법재판소 2012헌마913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후보자 선택사항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점자형선거공보 #공직선거법 #시각장애인 #참정권 #알권리 #평등권 #임의적선택사항 2014-06-05 오후 2:15:54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2 집행유예 받은 사람도 올 지방선거 투표 가능 선거·정치 헌법사건 #수형자 #집행유예 #공직선거법 #선거권제한 #평등원칙 #참정권 2014-01-28 오후 1:21:29
헌법재판소 2008헌마265 무소속 후보자 출마시 기명·날인 추천장 첨부 선거법관련 규정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무소속후보 #참정권 #공무담임권 #공직선거법 #추천인 2009-10-12 오전 10:31:51
헌법재판소 2006헌마285 선거방송에서 수화통역 임의규정… 공직자선거법은 합헌 선거·정치 헌법사건 #선거방송 #수화통역 #임의규정 #방송광고 #참정권 #평등권 2009-06-08 오전 10:52:45
대법원 2004다30736 대법원, 낙선운동 민사책임 인정 민사일반 선거·정치 #공무담임권 #참정권 #낙선운동 #총선시민연대 #이사철 #한나라당의원 2004-09-21 오후 3:16:37
헌법재판소 2000헌마735 대통령 국민투표부의권 헌재 도마위로 헌법사건 #대통령국민투표부의권 #행정수도이전 #국민투표권 #참정권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2004-07-13 오후 1:28:33
헌법재판소 2003헌마694,700(병합),742(병합) '대통령 재신임 발언' 헌소대상 안돼 선거·정치 헌법사건 #이만섭 #국회의장 #국민투표 #재신임 #참정권 #국민투표권 #노무현대통령 2003-11-28 오후 12: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