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2노1456,2012도1225,2011도15484 서울고법, "참여재판 희망 여부 확인 안한 1심 무효" 형사일반 #참여재판 #희망여부 #피고인확인 #공판절차 #하자치유 #명시적확인 2012-07-30 오후 4: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