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누49487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02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29
대법원 2014두47655
서울고등법원 2014누47909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17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59500
서울고등법원 2012누308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4959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2011구합24033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374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2082
대법원 2004두1506
대법원 2000다37326
대법원 2001두4610,2002두6439
서울지방법원 2001나49318
서울지방법원 2001나20560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