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신문

서울고등법원 2017누49487

서울고법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서 공개하라"

2017-08-29 오후 2:23:49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62702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근거인 법률자문보고서 공개하라"

2017-05-08 오후 5:30:32

서울고등법원 2014누53829

韓日 군사정보보호협정 협상 정보공개 1,2심 엇갈려

2015-06-18 오후 2:59:52

대법원 2014두47655

대법 "변호사시험 회의록, 정보공개대상 아니다"

2015-04-28 오후 2:04:20

서울고등법원 2014누47909

"변시 합격자 결정방법 회의록은 비공개 대상"

2014-12-08 오후 1:22:38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디도스 공격 관련 선관위 정보 공개해야

2014-08-18 오후 2:49:21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7174

행정법원,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결정과정 공개해야"

2014-04-11 오후 5:19: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소559500

참여연대, 강용석 전 의원 상대 명예훼손 패소

2013-07-25 오후 3:02:12

서울고등법원 2012누30822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정보 공개 항소심서도 승소

2013-04-26 오전 10:21:4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274959

참여연대, 삼성·SKT 등 '휴대폰 보조금 사기' 소송

2012-10-10 오후 5:24:58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1843,2011구합24033

법원, "휴대전화 요금 원가 공개하라"

2012-09-06 오후 2:53:55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1192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2012-07-03 오후 5:25:43

헌법재판소 2009헌마406

전경버스로 서울광장 출입 봉쇄는 위헌

2011-07-01 오후 6:35:4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43745

'사무관리'에 기한 유익비 상환청구권으로 봐야

2008-06-25 오후 12:34:4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합32082

2003년1월 '인터넷 대란' KT책임 없다

2006-11-13 오전 10:09:02

대법원 2004두1506

업무추진비 내역 복사 허용해야

2004-06-29 오전 11:11:09

대법원 2000다37326

삼성전자 전환사채 발행은 유효

2004-06-25 오후 4:34:57

대법원 2001두4610,2002두6439

지자체장 판공비 접대상대 공개 못한다

2003-03-18 오후 1:24:22

서울지방법원 2001나49318

'신규전화 가입비 10만원은 정당'

2002-02-15 오전 8:50:47

서울지방법원 2001나20560 서울지방법원 2000가소101328

국립공원 단순 입장객에 사찰관람료 징수는 부당

2002-01-18 오전 8:54:47